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는 의대증원 논의를 제로(0) 상태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향성은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필수·지역의료 정책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파이 나눠먹기식' 지원 대책이 아닌 건보 재정 순증을 통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법 개정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이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의대 증원, 2025년도 반영 뒤집을 수 없는 방향성정경실 정책관은 "(의료계는 0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만)0점이라는 것은 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포함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앞서 국정감사에도 조규홍 장관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부터 반영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말을 빌려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장 의대증원을 해도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논의하는데 시간을 보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립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재정 지원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립의대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각 의과대학에 정원 이외 26년도 이후 투자 계획도 함께 조사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면 학교 차원에서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 정책관은 정부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순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살펴볼 지표는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 재산 등 4개 기본요건. 이외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고 그중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다.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의학교육점검반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순증 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 순증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중립 상태에서 나눠먹기식 수가 정책을 우려하는 상황. 정 정책관은 "기존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어 해당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년 전부터는 추가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김한숙 의료정책과장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때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내부에서 배분할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계)오해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건보 재정 순증은 당연하다. 매년 급여 총액이 증가한 것이 반증"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장 의료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사고 부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선 공감대가 있어 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와 관련 회의를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장관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명확한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의사 대표자회의엔 지역의사회는 물론 의협 산하단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의사회 임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참석자 범위를 대폭 늘린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3953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책 및 투쟁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그 일환으로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을 세우며 그 적정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요조사가 여론 조성용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의사 과잉으로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의대 증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의료비 폭증의 지름길로,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하고 현장 전문가와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와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 최대한 빨리 모여 총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에 있는 대표자가 차편이 없는 경우 차를 보내는 식으로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요조사인 데다가 그 문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 역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3주 만의 조사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는 우격다짐으로 나와선 안 된다. 모두가 인정할 외부 검증을 받아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이렇게 파행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이 아닌 정도에 따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도 2151명. 2030년 최대 3953명까지 증원.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혀 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는 기정사실이 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일단 전국 의과대학이 추가 정원을 받을 경우 양질의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 중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 발표 이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Q: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그대로 반영하나.전병왕 실장(이하 전):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권역별로 찾아가 확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점검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전국 의대정원 수요 및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이후 교육부가 학교별로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12월말, 늦어도 1월초까지 교육부에 정리해 넘기면 내년 4월 이전까지 교육부 내에서 남은 절차를 밟아 발표한다.의대정원 확대의 대전제는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관계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정확한 정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Q: 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의 객관성, 과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 수요조사는 각 대학차원에서 투자의지를 고려한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살피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물론 의료계가 다른 의견 낼 수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통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  또한 의사 수만 늘려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줬고,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및 수가체계 보상 등을 제안했다. 2025년 의대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 보다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Q: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이외 대한병원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는 왜 진행했나?전: 의사협회 또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갖춘 수요조사를 애기하고 있다. 정부도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청과 오픈런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보겠다.Q: 지방 미니 국립의대 중심으로 증원확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사립의대 증원도 함께 추진하나? 전: 전체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 기존에 지역 국립의대 소규모 중심으로 의대증원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립의대)어디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전체 의대증원 수요와 규모와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이번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공의대 정원은 이후 신설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수요를 확인하면서 검토하겠다.Q: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인데 앞으로 의협과 관계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다.특히 필수의료 부분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다.Q: 앞서 수요조사 결과 계획이 뒤집혔다. 왜 발표가 늦어졌나?전: 의학교육점검반이 2주간의 수요조사 후 서면검토를 진행했는데 의대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다보니 일정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변경해서 제출한 의대도 있어 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일부 대학에서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기다리면서 발표가 늦어졌다.또 각 대학별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일부 대학에선 공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규모만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년 최소 2151명~2847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키로 했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대 총 정원인 3058명 대비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의과대학은 25년 2천여명을 대폭 늘린 이후로는 26년 추가로 최소 137명~최대 210명, 27년 최소 161명~최대 362명, 28년 최소 200명~최대 277명, 29년 최소 70명~최대 186명, 30년 최소 19명~최대 71명으로 꾸준히 증원해나가는 안을 제출했다.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소 수요 정원만큼은 즉각 증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반면,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정원으로 당장 증원은 어려운 규모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번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다면 25년도 2151명, 2030년까지 2738명 증원이 유력하다.자료: 복지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가능한 의대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비과학적 정책이라며 거듭 문제를 삼고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 점검에 들어갔다.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학별로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으로 이후 현장검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전병왕 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 한 달안에 완료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복지부는 교육부와 의학교육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의대의 교육 역량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사 수 확충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보다 낮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도는 1.76명, 경상북도는 1.39명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숫자인 8개의 의대가 있으며 정원도 826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 4개(343명), 대구 4개(302명), 강원 4개(267명) 순이다. 전라북도는 의대가 2곳이지만 정원은 235명이다.복지부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다.정부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 확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